아시아 첫 기후소송

2050년까지의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법이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 미비하다는게 헌제의 판결이유였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대비 1.2%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석 연료 배출량 또한 전년 대비 0.8~1.5% 상승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지구 온도는 이번 세기말까지 산업화 대비 3℃ 가깝게 상승할 것이며

– 5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극한 폭염은 산업화 전보다 13.9배
–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극한 폭우는 산업화 전보다 1.7배
–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극한 가뭄은 산업화 전보다 2.4배 더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속히 이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대한민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대한 통합적 평가 결과,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18%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행 격차는 G20 회원국 중 캐나다 (27%)와 미국(19%)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아래로 유지하고 기후위기로 야기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화석연료를 폐지하고 평등과 공정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며,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직접 행동을 이어 나갈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정의행진에 앞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스터디 시간과 피켓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하였습니다.